이재명정부 부동산 정책 총정리: 대출 규제, 전세대출, 공급정책(2025)

새로운 정부로 바뀌면서 부동산 정책도 변화가 있는데요~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 분은 다음 자료들 보시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요약>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 6억, 6개월 내 전입 의무, 다주택자 주담대 제한, 전세대출 보증비율(수도권·규제지역) 80%로 강화가 핵심이며, 전세·매매 모두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입니다.

1) 대출 정책 핵심 (2025.6.27 대책 및 시행)

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한 및 만기

최대 한도: 6억 원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구입 목적)
만기: 최장 30년으로 제한
전입 의무: 주담대로 수도권·규제지역 주택을 사면 6개월 내 전입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동일 적용)
다주택자 제한: 수도권·규제지역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② 전세대출·신용대출

전세대출 보증비율: 수도권·규제지역 90% → 80% (’25.7.21부터 주금공·HUG·SGI 적용)
신용대출: 주택 구입 목적 활용 제한(소득 범위 내 심사 강화)

포인트: 대출을 통한 “투자성 수요”를 억제하고, 금융권 대출은 사실상 실거주 목적에 한해 허용하는 구조로 재설계됨.

③ 총량·건전성 관리와 DSR

가계부채 증가 억제를 위한 총량 관리 강화
차주단위 DSR(은행 40%, 비은행 50%) 준수 및 심사 강화 기조 지속
LTV·DTI·DSR 기본 틀은 유지하되 위험 차주에 대한 핀셋 규제 병행

2) 전세·매매시장에 미칠 영향

① 전세시장

보증비율 축소(80%)로 레버리지 전세 거래가 둔화 → 무리한 갭 거래 차단
입주 물량·지역 수급에 따라 전세가격 변동성 가능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견조)
실거주 요건 강화로 전세→월세 전환 수요는 점진 지속 예상

② 매매시장

주담대 6억 상한으로 고가 주택 수요 위축, 중저가 실수요 중심 거래 재편
6개월 내 전입 의무로 투자/세컨드하우스 수요 감소
규제 직후 단기적으로 거래 위축 → 정책 적응 후 실수요 중심 점진 회복 시나리오

3) 공급·청약·시장안정 패키지(국토교통부 2025 업무계획)

신혼·출산 가구 지원 확대

민간·공공분양에 신생아 우선공급 확대(신혼특공 20%→35%), 출산 가구 연 7만→12만 호 수준으로 공급 확대.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개정에 따라 피해주택 매입(약 7,500호) 및 최장 10년 무상거주 지원, 위험도 지표 제공 등 사전 예방 강화.

청약 제도 개선

무순위(줍줍) 청약은 무주택 실수요 공급이 가능하도록 제도 보완, 사각지대 축소.

주요핵심: 수요 측(대출)에서 과열을 누르고, 공급·청약·피해구제에서 제도적 안전망을 덧대는 투트랙 접근.

4) 체크리스트: 실수요자·투자자가 알아둘 것

구입 자금계획: 6억 한도·30년 만기 가정해 원리금 상환액, DSR을 역산(금리·보험료 포함)
전입 일정: 계약–잔금–전입신고 타임라인을 6개월 내로 설계(지연 리스크 점검)
전세 선택: 보증비율 80% 적용 구간(수도권·규제지역) 확인, 보증사(HUG/주금공/SGI) 규정 체크
청약 전략: 신혼·출산·고령자 맞춤 트랙, 무순위 개선 등 자기 조건에 맞는 우선공급 활용
규제지역: 토지거래허가·조정대상 등 지역별 규제 변동을 수시 확인

FAQ

Q1. 수도권이 아닌 지방도 주담대 6억 한도가 적용되나요?

A.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에 중점 적용됩니다. 규제지역 외 지방은 전입 의무/보증비율 조정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Q2. 전세대출 보증비율 80%는 언제부터인가요?

A. 2025년 7월 21일부터 주금공·HUG·SGI에 단계 적용(수도권·규제지역 기준). 기존 승인 건은 예외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Q3. 실수요자 완화책은 없나요?

A. 제도 전반은 실수요 중심이지만, 생애최초·청년 등은 정책모기지와 청약 제도에서 우대 장치가 병행됩니다.

결론

핵심 메시지: 2025년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패키지는 대출 규제 강화(수요 억제)와 공급·청약·피해구제(제도 안정)를 동시에 추진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거래의 선택과 집중(실거주·중저가 중심), 전세 레버리지 축소, 지역·가격대별 차별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스케줄, 교통 인프라, 금리 레벨에 따라 시장의 ‘체감 안정’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전입 일정·DSR 관리

② 지역별 규제·보증요건 확인

③ 본인 조건에 맞는 청약·정책모기지 활용

※ 실제 대출 한도·요건은 금융회사 심사·소득·보증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창구/공식 고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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